미 의회조사국 "대북정책 놓고 한미 간 긴장 가능성"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 결정, 가장 임박한 도전"
"한국, 봉쇄없이도 코로나19 대체로 억제"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1.2.4 [청와대 제공, AP 자료사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대북 정책을 놓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전망이 나왔다.

CRS는 지난 2일(현지시간) 자로 갱신된 '한국:배경과 한미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한미 관계에서는 대북 정책의 차이로 긴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되살리는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징벌적 관세 활용,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측 부담 증액 요구 등을 중단할 것을 암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새로운 양보를 요구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책을 놓고 쌍방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가 안보 이슈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직면할 도전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 훈련 재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은 미국의 정책에 어긋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은 코로나19의 타격을 처음 받은 나라 중 하나였음에도 봉쇄 조치 없이 바이러스를 대체로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발 당시 얻은 교훈에 따라 법 제도 정비 등에 나서 공격적인 검사, 접촉자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할 수 있었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지체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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