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운규 영장 청구, 검찰의 명백한 정치수사"

[경향신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전날(4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과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 대변인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산업부가 파쇄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며 원전 추진 정책 자료에 해당한다”며 “심지어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며 “백 전 장관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14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파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편파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면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를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