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가까운 이웃? 그냥 이웃?..백서표현 조율도 못하는 정부

국방부는 '동반자→이웃' 외교부는 '이웃→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과 일본의 국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외교부가 5일 '2020외교백서'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일본에 대해 격상된 표현을 썼다. 하지만 지난 2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나온 '이웃 국가' 표현과 달라, 두 부처가 내부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백서를 발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앞서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서 '동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써 악화된 양국관계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 제3절 '국방교류협력 내실화 및 외연 확대'에서 한일 간 협력에 대해 서술하며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백서(2019년 1월 발간)에선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을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동반자"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결국 이번 백서에서 '가까운' '동반자'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날 발간한 '2020 외교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 불과 사흘만에 정부가 펴낸 백서에 '가까운' 표현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외교부는 '2019년 외교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만 서술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지난해 '이웃국가'보다 격상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의 표현 격상은 한미일 협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백서의 표현 변화는 악화된 현 한일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국방·외교 두 부처의 대일관계에 대한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로서는 한미일 3국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련 대치 상황 등 한일간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국방·외교부가 각각 백서를 내면서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에서 사흘 간격으로 달리 표현하고 이전 백서와도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 비판이 제기된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