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국가 일본'..외교백서는 격상,국방백서엔 격하

2020 외교백서 발간

[서울신문] 단순 ‘이웃국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동반자’→‘이웃국가’ 국방백서와 대비

외교부는 5일 2019년 한 해 동안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2020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일본에 대해 전년도엔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명명한 부분이 눈에 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2.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번 백서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주변 4국과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내실화, 국민외교 강화 등의 외교 성과가 담겼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백서는 한미관계에 대해 2019년 3차례 정상회담 등 정상 차원의 활발한 소통과 공조가 이뤄졌으며, 정상외교를 통해 민주주의·인권·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기술했다.

일본에 대해선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상황을 기술한 ‘2019 백서’에서는 일본을 단순히 “이웃 국가”라고만 했다.

앞서 나온 ‘2020 국방백서’에서 전년도에 사용했던 ‘동반자’라고 표현을 지우고, 일본을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고만 표현해 거리감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를 단행하는 등 2018년보다 양국관계가 나빠졌지만, 외교백서에서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계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해 고위급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강경화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는 2018년부터 이어온 평화의 흐름 속에서 진전과 소강 국면을 반복하며 빠르게 변화됐다”면서 “우리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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