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명백한 정치 수사"

"과도한 검찰권 남용..文정부 정책 흔들기"

【서울=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산업부가 파쇄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며, 원전 추진 정책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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