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병무청 상대 소송서 패소..4년전부터 체류연장 시도도

지난해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트루아)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석현준은 4년 전부터 해외 체류 연장도 시도한 것도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전날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석현준은 자신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017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정황도 확인됐다.

유럽무대에서 활동해온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된 상태에서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들어 병무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나는 그해 3월 말까지도 귀국하지 않아 4월 1일부로 '국외 불법 체재자'가 됐다.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지난해 공개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리그) 트루아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 중이라 기소중지 상태다. 석현준은 귀국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병역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