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 최선인지 검토"

국회 대정부 질문 "농민들 범위 넓다는 우려 있어"
"100개 넘는 농촌 시군 소멸 걱정, 정부 차원 대책"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명철 권오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살처분과 관련해 “(살처분 범위인) 3km가 최선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살처분의 실효성을 묻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세계 여러 곳서 AI 살처분 (범위를 보고) 어느 정도가 최선이냐 가장 정성 들여 판단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의 닭·오리 등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있다. 정 총리는 “농민들은 (살처분 범위가) 너무 넓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참 AI가 성행할 땐 (범위 변경을 위한) 실험적 일을 하기 어렵다”며 “철새가 곧 떠날 무렵이어서 농식품부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농촌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100개 넘는 농촌 시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나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등 정부 차원 대책을 세워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 예산을 투입해왔는데 이런 노력 통해 농촌이 활력을 잃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한 국민 모금과 기부 등이 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서 의원이 의료인을 위한 성금 모금을 제안하자 “국민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돼야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달라고 하면 (기부를) 하고 싶다가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발적 모금 운동이 활발히 이뤄져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업 예산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대비 (농촌 인구) 비중이 줄다 보니 예산도 줄었지만 농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좋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게 중요하다”며 “규모도 신경 쓰겠으나 내용상 농어민이 필요한 건 농어촌 경쟁력으로 최대한 (예산 편성에)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