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교체..'고등부장 대등재판부' 설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됐다.

5일 서울고법은 재판장 사무 분담을 결정하고 정씨의 항소심을 심리할 형사1부를 이승련 부장판사와 엄상필 부장판사, 심담 부장판사의 고등부장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 서울고법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고등부장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3부 재판장은 박연욱 부장판사가 맡았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민사18부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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