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협상.."조속히 타결"

한·미 양국은 5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갖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작년 3월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 방식으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분담금 규모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9월부터 진행 중인 11차 SMA 협상은 적정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국 간 신경전으로 공회전을 거듭했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13%대 인상안(5년 다년계약)을 담은 한국 측 제안에 미국은 당장 13억달러(약 1조6084억원·1년 단위 계약)를 부담하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는 전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54.8% 급증한 규모다.

동맹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조기 협상타결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국 모두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돼 (협상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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