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김정은, 남쪽과 IAEA에 영변 핵시설 개방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오전 북한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개방하겠다. 영변 (핵시설에) 들어와서 다 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을 남쪽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면서 나온 말이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이 저한테도 말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다는 “(김 위원장이) 남측도 들어와도 좋다. IAE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고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칠십 몇시간 기차를 타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까지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렇게 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남북 정상이 2018년 9월 합의한 평양공동선언(5조2항)에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북-미) 하노이 협상 결렬은 (책임이) 북-미 양측에 다 있다고 본다.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고, 협상력도 미숙했던 것 같다. 또 미국은 사실 당시 볼턴(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변하는 네오콘들의 ‘모 아니면 도',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의 경직된 자세와 시각이 문제였던 것 같고 그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하고 맞물렸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서 영변 폐기를 일단 하고 그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에 영변 폐기를 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나 한국 쪽의 전문가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가져왔을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영변을 폐기할 수 있었다면 플루토늄뿐 아니라 3중 수소도 폐기할 수 있었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좋은 기회를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약속은 지키고 있다”며 “지난 (8차) 당 대회 때 발언이라든지, 작년 열병식 때 (신형 무기를) 과시한 거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대북 접근법에 대해 묻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북-미 협상 비핵화의 최종 모습에 대해서 합의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 또는 두개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 게, 그런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채윤태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