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도 집행유예
홍혜진 2021. 2. 5. 15: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 지시를 받고 정 교수의 자택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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