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말 믿고 볼턴 탓한 정의용

“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볼턴 등 네오콘의 경직된 자세와 시각이 문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했다. 저한테도 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며 “영변에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IAE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하노이협상 결렬은 (책임이) 북·미 양측에 다 있다고 본다”며 “우선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던 것 같고, 협상력도 미숙했던 것 같다. 또 미국은 사실 당시 볼턴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모 아니면 도’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경직된 자세와 시각이 문제였고 그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하고 맞물렸던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영변 폐기를 일단 하고 그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에 영변 폐기를 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나 한국 쪽의 전문가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가져왔을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영변을 폐기할 수 있었다면 플루토늄뿐 아니라 3중 수소도 폐기할 수 있었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0여 시간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하고 간 것”이라며 “그런 좋은 기회를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은 지키고 있다”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서 대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당 대회 때 발언한 (군사력 관련) 내용이라든지 또는 작년 열병식 때 (신형 무기를) 과시한 거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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