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1인당 1100만원 탕감 검토

의회서 법안 통과 기다리고 있지만..공화당 반대 우려
의회 동의 필요없는 행정조치 통한 시행 검토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학자금 탕감 지지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인당 1만달러(한화 약 1120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팀은 그가 집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또 “그는 의회에서 보낸 법안에 서명할 기회를 갖는 것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채무 탕관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 현재 검토 작업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사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은 1인당 1만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을 지지한다”며 “만약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돼 백악관에 보내진다면 그는 서명하길 고대할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 4300만명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 잔액은 1조 6000억달러(약 1797조 6000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 3만 7000달러(약 4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 지급 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예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그룹은 이날 오전 연방정부 대출자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만달러(약 5600만원)까지 탕감해주는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슈머 대표는 “대통령이 펜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법안에) 서명해 (1인당) 5만달러를 없애주는 것보다 우리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더힐은 내다봤다. 또 일부 비평가들 사이에선 미 교육당국이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