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에 10년간 주택 70만호 공급" 부동산 공약

"민간 40만, 공공임대 20만 등 10년 간 70만호"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박영선 공공주택 30만호 어려워..비현실적"
본경선 진출 소감 "탈락 후보 만나 함께 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지역 10년 간 70만호 주택 공급, 재산세 50% 감면 등을 내세웠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연간 7만호, 10년 간 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 등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마련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드리겠다. 역세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평당 10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제안했다.

그는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의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 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초기 대출이자를 3년 간 100% 지원해드리겠다"며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총 9년 동안 1억1700만원의 이자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감면도 국회,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거래가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신촌 문화예술, 홍릉 바이오 R&D, 노원 IT·창업, 성수 벤처사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문화, 의료, 일자리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률적 층수 제한을 완화 및 해제해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심의 ▲다양한 평형의 꿈 키움 스테이 임대주택 ▲43개 하천공원 조성 등의 총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비현실, 비논리, 비효율적인 3B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예정지가 대부분 민간소유 토지라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해 비현실적이고 행정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서울에서 정부 발표만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라며 "민간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배제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서울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그동안 준비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모순 있는 공약들이 속속 나온다. 공공주택 30만호를 짓겠다고 한 것은 이미 제가 수차례 말한 것처럼 여의도 17개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나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다는 것도 기간 상 맞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며 "다소 무리가 있는 정책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JTBC,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 호를 건설을 하게 되면 서울에 주택난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며 "내가 이야기하는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예비경선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서울시민께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단일화 승리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아깝게 4명 안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과 함께 야권 승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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