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조속 타결하자" 11개월 만에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종합)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8차 회의 화상 개최

[서울신문]바이든 정부 들어 첫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뜻 모아
트럼프, 13% 인상안 방위비 합의 후 거부
트럼프, 기존 분담금 5배 넘는 6조 요구
바이든 “병력 철수 협박 없이 韓동맹 강화”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1.2.4 청와대 제공, AP 연합뉴스 2021-02-04

정부가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미 정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양국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같은 협박이나 갈취 없이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후보자 시절 거듭 밝혔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5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1조 증액한 13% 인상안에 합의
트럼프, 5배 인상 요구에 장기 표류

또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측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30일 화상으로 협상 현황을 점검했지만, 공식 회의는 아니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 이상안을 요구하며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6조원을 달라고 압박했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활짝 웃는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 중 활짝 웃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2021-01-20

오스틴 국방 “한국과 방위비 협상
조기타결 추진…北 위협 억지 제공”

앞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국방 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명자 신분이던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내 최우선순위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한국 갈취 않고 동맹 강화”
“오스틴 장군, 나의 깊은 신념 공유”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병력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바이든은 지난달 오스틴을 지명하면서 “오스틴 장군은 우리나라가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이끌 때 가장 강력하다는 나의 깊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4성 장군 출신인 오스틴 장관은 1975년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41년간 군에서 복무한 뒤 2016년 전역했다.

2012년 첫 흑인 육군 참모차장이 됐고, 이듬해 첫 흑인 중부사령관에 취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퇴치 작전을 지휘했다.

이런 경력 탓에 오스틴은 백인이 주류인 군 지도부에서 숱한 장벽을 깬 ‘전장의 사령관’으로 불렸다.

-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작전 훈련에서 미2사단 M1A2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다. K1 계열 전차는 미 M1 전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