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차관 "서울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 이후 사업설명회 시작"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갈무리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도심 공공개발 우선 검토 후보지 222곳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을 설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5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개발가용총량이 281만호이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 저희들이 222개소를 후보 리스트로 추렸다”며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조합원들, 시공업체,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우선 검토 후보지 222개소의 리스트는 당분간 노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제 장관이 브리핑할 때 여러가지 사업후보지들 지역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에 들어있는 가게 이름 등을 저희가 밤새도록 다 지웠다”며 “지금 발표를 해버리면 당연히 (시장) 과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검토 후보지 222곳을 추린 기준에 대해서는 “만약 5~10년 밖에 안 된 걸 철거해버리면 자원낭비 요인이 있으니 일정한 정도 건물이 노후화된 물리적인 상황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공급 주택 유형과 관련한 “아파트 이름을 ‘자이’, ‘래미안’으로 달 수 있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차관은 “전적으로 주민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며 “조합은 없지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업체, 주민들이 원하는 브랜드 등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결정하시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기수요를 자극해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한 후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사신 분들은 아파트 우선분양권이 없고 현금으로 보상이 된다”며 “전국 각 지역별로 이번 발표 대책의 후보지가 될만한 지역을 꼼꼼히 시장 동향을 살펴 집값이 지금보다 10~20% 오르면 그 지역에 사업을 안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느냐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그동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여러 대책을 했고 서울에서 아파트 다주택자 매수 비중이 2018년에 13.4%에서 지난해 5% 이하로 줄었다”며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의 원인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수급 불안 심리이므로, 도심에 공급을 최대한 늘려 서울 지역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