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사퇴하라"..민주당 "사법부 길들이기? 판사 모독"

[앵커]

어제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취가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여전히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헌법 위반 행위인 재판 개입을 단죄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사법부 장악이라는 국민의힘이 맞섰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반려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파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으로 답한 것이 확인됐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실제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오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회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거라며 '사법부 바로 세우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판사가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탄핵 최종 결정의 몫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국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회한 상태인데요.

청문회 시작 직후부터 최근 논란이 되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정 후보자는 문제가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상부의 지시는 결코 없었다며, 당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부처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을 당시 문건을 본적도, 또 원전 건설을 검토한 적도 없다며 이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외교 현안 관련 질의도 잇따랐는데요.

정 후보자는 미중 갈등 상황과 관련해 양국 모두 중요한 만큼,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비핵화 진전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 내지는 폐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후 질의에서는 과거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등 후보자 신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어제 정치·외교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이어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관련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이른바 '2.4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로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입주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다양한 유형이 준비돼있다며 짧으면 1년 내, 길어도 5년 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의 배경을 묻는 말에는 앞서 충분한 공급확대에 노력해왔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도심 내 주택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질의에서는 당정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해왔듯,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긴급자금 대출을 통한 신속한 지원 추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 해저 터널 문제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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