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뒤흔든 '김명수 거짓말' 파문..리더십 회복 가능할까

"대법원장 사퇴" 野의원 항의방문, 임성근 동기들 성명
리더십 회복불능 우려.."김 대법원장 대국민담화 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데다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파문까지 겹치며 사법부가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이 최소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죄하거나, 직접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김기현·전주혜·유상범 의원이 김 대법원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탄핵 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이 앞서 3일에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임 부장판사 측의 면담 녹취파일 공개로 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탄핵 관련 발언을 두고 대법원장의 정치권 눈치보기와 삼권분립·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한 임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이 한 발언이 하루만에 거짓말로 드러나며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치욕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법부의 위상이 이번 사태로 더욱 떨어졌다는 자조도 나온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회복불능 상태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갈등 상황인데, 해명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이 됐다"며 "정치인도 아니고, 한 나라에서 실체적 정의를 가장 추구해야 할 사람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심상치 않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선 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예전부터 정치권 눈치를 많이 본 것이 사실이고 정치적인 분인 것도 맞는 것 같다"며 "결국 대법원장이 대국민담화나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죄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라도 입장을 밝히고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대국민담화라도 발표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의 내홍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일단 침묵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곧장 들어갔다. 또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와 사퇴를 요구하자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김 대법원장을 만나고 나와 "대법원장에서 물러나는게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예의이고, 그나마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사퇴를 압박하고는 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익도 크지 않은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끝까지 함구하며 사태가 진정되길 기다리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국회에서 탄핵된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명은 이날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