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후보 "北 극비리 원전지원? 불가능"

산자부 내부 아이디어 '강조'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고 '대화 재개'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 원전지원' 의혹의 발단이 된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두고 "정부 차원이 아닌 산자부 내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를 겨냥해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의용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원자력 이용에 대하 엄격한 감시를 감안하면 극비리에 원전을 지원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용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5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자부 공무원이 상부 지시 없이 민감한,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도 내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실무자로서 장차 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북한지역 원전 건설추진 방안' 등 문제의 보고서는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 경제성 평가 해당 자료를 산자부가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다는 의혹의 검찰 수사 결과를 담은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당 문서와 유사한 보고서 목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보수 야당이 현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건설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배경이 됐다.

해당 문서 작성 시점은 2018년 4월 27일 현 정부의 1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다.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범정부 부처들은 물론 민간에서도 다양한 남북 경협 방안이 논의되던 시점이다. 정부 내에서도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을 대비해 산자부가 에너지 분야 차원의 협력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이란 게 정의용 후보자의 입장이다.

정의용 후보자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은 물론 원자력 이용을 감시하는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건넨 USB에 대해선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당시 통일부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저한테도, 대통령께도 분명히 약속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시설이 밀집된) 영변에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IAEA 전문가도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의 시계는 물룬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가 중단된 계기가 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해선 "그 책임은 북미 양측 모두에 있다"며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못했던 것 같고 협상력도 미숙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후보자는 "미국은 사실 당시 존 볼턴으로 대표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모 아니면 도', '올 오어 낫씽' 식의 경직된 자세와 시각이 문제 였다"며 "그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와 맞물려 있던 상황인데, 영변 핵시설을 을단 폐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핵폭발, 미사일 실험중단) 모라토리엄 약속은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잘 활용해서 대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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