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만나 항의한 野.."사퇴 생각 없더라"

[서울신문]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긴급 방문해 김 대법원장과 만났다. 전날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및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에게 항의하는 취지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직후 이뤄진 면담 도중 김 대법원장이 기존 해명과 달리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가 탄핵을 못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돼 적절치 않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을 만나고 나온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게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예의이자 그나마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더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며 “대법원 예규상 수사와 재판 중이더라도 징계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 안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했더니 김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저희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작은 얘기들로 변명하고 회피했다”며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기현 단장은 “사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입이 거부당하자 연좌농성을 하면서 30분 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대법원 측이 의원들을 안내해 긴급 만남이 이뤄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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