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사법부 이어 언론 겁박..선거 유리한 국면 조장"

김종인 "쓸데없는 얘기 안 들으려면 시도 말아야"
이종배 "언론개혁은 없고 정권비판 보도에 재갈"
권은희 "조국 가족 의혹,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언론개혁법'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권에선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 "정권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등 공세에 나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처리를 위한 검찰 장악에 이어 독립된 사법부를 겁박하는 사법 장악의 신호탄을 쐈다"며 "그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무늬는 개혁, 속내는 겁박 이런 전례를 비춰보면 이번 겁박 대상은 언론이란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자칭 언론개혁법안이라지만 언론개혁은 없고 자유를 묵살하고 정권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언론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건 결국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장하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편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훗날 쓸데없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검찰개혁 때도 그랬듯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며 사법부에 겁박을 해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하려 하니 개탄스럽다"며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를 하려던 기자 얼굴을 SNS에 올리면서 공격 좌표를 찍는 행태, '부산 시민분들이 특정 언론과 채널을 많이 봐서 한심스럽다'는 박재호 의원의 망언 등을 들으면 문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길들이려 하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의 의도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후보자 가족의 입시 부정 의혹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청문회라며 맞섰다"라며 "그러나 실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조 후보자 가족의 입시 부정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내지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그 자체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 뉴스로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 개편하는 오보방지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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