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독미군 감축 중단..주한미군 우려 사라지나

트럼프 행정부 '美우선주의' 버리고 '가치 동맹' 관점 강조한 듯
2만8500명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조정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방문 부처인 워싱턴 국무부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일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등 전 세계 미군 주둔 태세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설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연설하면서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의 초석이 된 독일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보류한다는 뜻으로 주독 미군 감축 계획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미국은 주독 미군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7월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3만4500명 중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미군 주둔 문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세계 군사 전략과 가치 동맹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감축설이 나돌았던 주한 미군 감축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세계 주둔 미군 감축설 배경은 '돈'의 문제였다. 재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감축을 통해 미국 동맹이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나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해 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I can go either way)"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아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교착 국면에 놓여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 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다.

6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2주년 기념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기념사를 마친 김승겸 부사령관의 거수경례에 답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독일과 한국의 주둔 미군 감축설이 비슷한 맥락에서 제기돼 온 만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일단 중단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는 주한미군에도 일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내 한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우리 군대(주한미군)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오스틴 장관은 "만약 인준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의 조기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한 미군 감축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독 미군 재배치에 대해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할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 미군을 전략적 유연성 강화라는 기조에 따라 재배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도 삭제되는 등 현재 주한 미군 규모는 언제든 부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