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퇴진압박 맹폭 "스스로 결단하라"

[the300](종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최소한의 도리"라며 퇴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 본관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내리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침묵했고,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다"며 "또 헌법, 법률, 양심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했는데,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7~8개월간 미뤄오면서 고위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은 흔적이 많이 나왔다. 오히려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불법탄핵, 부실탄핵"이라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법원을 길들이기하고 겁주기 한 탄핵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장 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사유는 충분하나 현재 국회 구조상 부결될 게 뻔하다. 부결되면 대법원장에게 명분만 주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법관 탄핵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한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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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 박소연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