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속 타결" 美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 협상

[서울신문]

문대통령, 취임 후 27번째 한미정상통화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AFP 뉴스1 2021.2.4

정부가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바이든 정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양국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5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내 최우선순위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한국의 13% 인상안 제시와 미국의 50% 인상안 요구 이후 사실상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병력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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