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기재부 판단만 옳다?..헌법원칙에 어긋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1.13/사진제공=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의 피해보상 지원과 경기 진작 지원 병행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예산 담당부서로 어려움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 등 자세는 예산 결정에 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만,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라며 “예산은 입법 수준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부채 증가가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초입에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해치고 재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라며 “위기를 방어해내고 빠른 시간 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기재부의 판단도 존중하되, 여야 정당의 판단, 민생 현장의 목소리, 각계 전문가의 의견, 국민들의 평균적, 상식적 판단을 모두 모아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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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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