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따질만큼 한가하지 않다" 손실보상제 속도 강조한 권칠승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제의 성격이나 법리적 성격을 따지기보다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장관은 5일 "손실보상제의 성격이나 소급적용 등 어려운 법리적 논쟁에 너무 매몰되면 그게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한다"며 "재난지원 방식에 손실보상의 의미도 같이 있기에 우선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집행하면서 그 의미를 정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전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로 해서 신속할 수 있었는데 손실보상은 추경으로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며 "합리적으로 뭐라고 할지는 외부에서 학자들이 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바라봤다.

권 장관은 "재난지원금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느냐"며 "지워 자체가 중요하지 손실보상의 의미냐 아니냐를 따질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권의 재정 공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한계라는 게 있지만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소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부처간 논쟁이 없는 정부가 이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장관은 취임 첫날인 5일 취임식도 생략한 채 서울 도화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버팀목자금 집행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인근 식당 주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첫 식당에서 권 장관을 맞이한 자영업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권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뒤 "솔직히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아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다 못낸다"며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보니 식당에도 잘 안 오고, 아침식사도 하러 오지 않아 점심때 반짝 장사를 한다"며 "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를 듣던 권 장관은 "저도 요즘 도시락을 많이 먹다보니 식당들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노력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이 찾은 또 다른 식당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자영업자는 "23년을 한 자리에서 가게를 했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며 "직원도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권 장관이 "혼자서 어떻게 이 식당을 다 하느냐"고 되묻자 식당 주인은 "그만큼 손님이 없다는 소리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일률적인 영업제한이 풀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현장 방문을 끝낸 권 장관은 취재진에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들이 자영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만나러 왔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현장을 찾기 전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으로부터 버팀목자금 집행상황을 보고 받은 뒤 "3일만에 235만명에게 개별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마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한만큼 이 과정에서 노하우를 쌓고 잘 정리했다 다음에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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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