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우상호 "탄핵 선례 남겨놔야 외풍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 판결"

"탄핵 법관, 무죄 준 재판부도 위헌 행위 인정"
"국민들께 더 자세히 말씀 드리고 설득해야"
"박영선 화려한 도시정책..나는 친서민정책"
"北원전 의혹 비상식적..김종인 위원장 헛발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람은 탄핵된다는 역사를 남겨놔야 법관들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만난 우상호(5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쏟아냈다. 4선 의원에 원내대표 역임, 서울시장 도전 경험까지 있는 중진 정치인의 노련함이 느껴졌다. 자신의 공약은 물론 각종 정치현안, 경선과 본선 판세 등이 머리속에 잘 정돈된, ‘준비된’ 인상을 받았다.

여당이 주도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우 후보는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무죄받은 사람을 어떻게 탄핵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며 “하지만 법관의 독립성을 위배한 위헌 행위는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인정했다. 이 점을 우리가 국민들께 자세히 말씀 드리고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오해할 수 있으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우 후보는 보수진영에서 ‘대화가 되는 합리적 진보 인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진보적 정체성을 포기한 적 없지만 야당과 대화가 잘 된다는 장점은 본선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시장이 되면 상대 진영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우 후보와의 일문일답.

- 박영선 후보의 ‘21분 서울’ 공약 어떻게 평가하나

▶화려하긴 한데 구체성이 결여돼있다. 개념이 잘 안 와닿는다. 서울 25개 구를 21개로 재편하겠단 것인지, 행정구역은 놔두고 별도 21개 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나는 ‘친서민’ 정책이다. 박 후보의 화려한 도시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 박영선 후보와의 당내 경선 승리 전략은

▶선거는 이제 시작이다. 작년 20%대 지지율 격차 지금 10%대로 좁혀놨다. 설 연휴 지나고 한 자릿수 안으로 좁히면 모른다. 내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고 준비돼있단 평가 받는다. 유튜브로 활발하게 소통해 국민접근성도 높아졌다. 여기에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등 전통적 당원 조직이 탄탄하다. 이 세 축이 힘을 발휘하면 상승 모멘텀 만들 수 있다.

- 야권 단일화에 대한 전망은

▶선거 실무를 많이 맡아봤고 당대당 단일화, 연합 등 다 해봤는데 참 어렵다. 우호적인 정당 사이에서도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 사활을 건 단일화라 더 어려울 것이다. 단일화에 지는 쪽이 대선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되는데 게임 룰을 1주일 안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 제 정치경험으로 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 공공주택 16만호 공약 현실성 있나

▶1년 안에 삽을 뜰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철도 위를 씌우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금방 할 수 있다. 모든 후보가 5년 임기(재선)을 염두에 두고 나왔다. 나도 5년 계획이다. 뉴욕 맨하탄 강변에 늘어선 건물 보면 기가 막힌다. 완성되면, 끝내 줄 것이다.

- 야당은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미투’로 인한 보궐선거라고 공격하는데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는 이런일 없었느냐. 우리 사회 뿌리깊은 남성중심 문화에서 온 사회적 병리 현상이지 선거 소재로 쓰일 사안 아니다. 머리를 맞대고 의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 시장이 되면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를 결정권한이 있는 기구로 격상시켜 정책에 강제성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구상 갖고 있다.

- 이번 서울시장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안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 먹는 순간 국회의원 한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퇴로를 끊어버렸다.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차원도 있다. ‘안되면 다음에 뭐하지’같은 생각은 아예 안하고 있다. 경선 승리 올인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도민 지원금 지급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돼있다. 지자체장이 꼭 중앙정부 정책만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 경기도는 경제회생해야겠다 하면 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민이 내리는 거고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것이다. 옳다 그르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먼저 피해지원금(선별)을 집중 지원하겠다. 그 다음 코로나가 좀 잡혔을 때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경제회생책 마중물(보편)을 어떻게 쓸거냐는 논의를 할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문건, USB 등 의혹에 대한 생각은

▶USB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보상을 줄 것인지,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준 구상이다. 너무 상식적인 것이다. 비핵화 안해도 원전 지어주겠다고? 미국이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느냐. 미국은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순순히 저걸 오케이 해줄리 없다. 그정도로 예민한 사항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몰래 지어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나같이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걸 검토했나?’라는 생각조차 안했다. 말도 안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산업부는 원전을 계속 짓는 게 목적이고 전세계 수출을 고민하는 부처다. 거기서 문건을 썼다고 해서 그게 다 대통령 뜻이라는 건 어이없는 이야기다.

- 야당의 무리수라고 본다는 건데, 왜 그런다고 보는가?

▶아마 연말연시 분위기가 좋았다가 여론조사상 지표가 나빠지니까 당황해서 공격에 치중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해저터널도 헛발질이다. 규슈와 연결하면 부산에 있는 항구들 다 망한다. 일본에 내려서 철도로 오는게 훨씬 싸니까. 다른 사람이면 그러러니 하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헛발질을 할 줄은 몰랐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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