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정책 실패" 맹공..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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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실패'라고 평가하며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정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용 후보자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한 대북정책 핵심 책임자로서 미북 정상화담, 또 남북 정상회담의 막후 주역 역할을 했다"라며 "(외교장관 임명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 이유는 실패한 대북정책의 핵심 책임자이고, 성과 없는 정상회담 막후 주역이고, 실체 없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설계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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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자리에서 사과할 용의 없나..부적절한 인사"
정의용 "실패 지적 공감할 못 해..평화 유지되는 중"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실패'라고 평가하며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정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용 후보자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한 대북정책 핵심 책임자로서 미북 정상화담, 또 남북 정상회담의 막후 주역 역할을 했다"라며 "(외교장관 임명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 이유는 실패한 대북정책의 핵심 책임자이고, 성과 없는 정상회담 막후 주역이고, 실체 없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설계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3월 방북 직후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북미 1차 정상회담을 중재한 것과 관련해 "당시 후보자는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그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추가 핵실험 하지 않을 거고, 한미 일상적 훈련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행된 것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핵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군사훈련 계속하는 데 강한 반대를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대통령께 '일상적 군사훈련은 이해한다'고 전달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1월 말에 ICBM 발사한 이후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아무런 성과 없는 실패라고 생각한다.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됐고, 한미동맹은 삐걱거렸다"라며 "실패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은 공감할 수 없다"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은 굉장히 엄중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방위력 개선에도 노력해서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맞섰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후보자의) 말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북미 양측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거라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후보자가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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