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개입"..학력취소 대전시의원, 3월부터 고등학생 된다

김인식 의원(가운데)이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석사학위까지 취소됐던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민주당,서구3)이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야간과정에 재입학했다. 김 의원은 올해 65세다. 그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배우는 게 좋다. (학력취소가)속상하지만 배움과 인간관계를 맺는 행복을 다시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인식 의원이 입학한 곳은 대전시가 운영하는 2년제 교육기관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다. 이곳은 만학도 중에서도 60세 이상이 주로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과 졸업이 취소됐다. 그는 2005년 충북에 있는 주성대(현 충북보건과학대) 청소년문화복지과에 입학했었다. 2009년에는 충남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했었다. 그러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다. 이유는 김 의원이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다녔던 '광명실업전수학교(85년 폐교)'가 학력미인정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에는 가정형편들이 어려웠다. 그래서 동생들을 돌보고 각종 품팔이를 해가면서 학교에 다녔어야 했다"며 "웅변 특기 장학생으로 이 학교에 다녔었고 졸업 후에도 고등학교인 줄 알고 다녔다.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왜 다녔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의 학력이 취소됐던 이유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주성대 측에 "김 의원의 합격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주성대는 "입학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답했지만 2019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광명실업전수학교 등 전국 12개 직업학교 등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력을 인정받아 대학에 입학한 졸업생 명단 파악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도 박용진 의원실 등의 요청에 따라 검토 끝에 광명실업전수학교는 정규 고교 과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갑자기 벌어졌던 이 일의 배경에 김인식 시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대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9년 대전 서구 평촌동 LNG복합발전소 등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의 같은 당 박병석 국회의장(민주당, 대전 서갑)과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LNG복합발전소 문제가 지역의 한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박병석이 몰랐을 리가 있느냐'는 식의 글이 올라오자, 박 의장의 비서관이 댓글로 고소를 운운하면서 재차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인식 의원은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LNG복합발전소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부분을 두고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직후 민주당의 박용진, 김해영 의원은 김 시의원의 45년 전 다녔던 해당학교의 학력인증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끝에 김 시의원이 졸업한 광명실업전수학교를 정규 고교 과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학력이 취소됐다.

2019년 6월 11일 교육부가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 보냈던 공문. 교육부는 김인식 의원에 대한 입학자료를 요구했었다.

김인식 의원은 "지방의원 한 명의 45년 전 학력을 검증하는 데 국회의원 2명과 교육부가 총출동한 느낌이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세력의 힘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용진 의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학력 미인정 학교 졸업자 가운데 대학에 입학한 경우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전국 직업학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했다. 김해영 의원 측도 "제보에 따라 (김인식 의원 관련)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오래된 일이라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 바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과 관련해 법원은 부정입학을 인정했지만, 부산대는 대법원까지의 판결을 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나는 허위학력도 아니고 부정입학도 아니었는데 45년 전 일을 조사해 학력을 취소당했다"며 "권력에 가까운 인물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는 지방의원에는 가혹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댔다"고 했다. 이어 "몇 년 동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만 이대로 주저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배움는 기쁨을 알기에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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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종연 기자 jynews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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