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빠진 양도세 논의.. 여야 모두 '선거용 눈속임' 신경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양도소득세 인하’ 논의가 빠져있는 것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징벌적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공격하자 여당은 “양도세 인하 요구야말로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지난 4일 공개했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이며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앞서 화두가 됐던 양도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거래세인 양도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野 “징벌세금 놔둔 채 공급 조절 얘기… ‘눈 감고 아웅’”

야당은 즉각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징벌세금 등 각종 세금을 그대로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아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서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택지 확보, 교통 대책 등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與 “양도세 인하야말로 투기세력에 먹잇감 주는 것… 그야말로 ‘선거용 눈속임’”

당정은 ‘양도세 인하’는 애당초 검토 사항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상반기에도 양도세를 완화했지만 시장의 매물 유입 효과는 낮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한 공급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주로 그런 주장(양도세 인하)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 조치는 투기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걸 풀어놓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야당은 그야말로 ‘선거용 눈속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들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급하게 되면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기존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조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알린 진 의원은 “추가적으로 부동산값이 이상 급등하거나 할 경우에는 아예 개발 대상 구역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과감한 선택도 선택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에게 이용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공급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이 빠져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상지를) 다 스크린해놓았다”며 “구체적인 대상지는 대규모 대단지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발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은 지역 주민들의 제안으로 (사업 진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