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영변 폐기했다면 엄청난 진전있었을 것..대화 다시 살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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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미국이 북한 측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받아들였다면 북·미 관계,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은 아직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를 통해 아직까지도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북미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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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직도 약속 지켜..비핵화 약속 지킬 것
北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협상 레버리지 유지 차원
정 후보자는 이날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4시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한 것이다.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북한도 상당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협상력도 좀 미숙했다”며 “미국은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모가 아니면 도’라는 경직된 자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위기가 맞물렸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하노이에 와 있던 당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미국 하원에 출석해 그의 비리에 대한 폭로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 자체보다는 코언의 폭로에 계속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에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가 평가할 때는 북한은 아직 공개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대화를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의미로서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등 북한의 아주 핵심적인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물론 농축 우라늄 문제도 있었지만 영변 핵시설을 수백,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이같은 문제는 상당히 해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 해방을 자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확실히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나는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와 지난해 열병식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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