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워 '위증'처벌 못 하겠다"..'대법원장 거짓말'에 흔들리는 법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이 제지 당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2.5/뉴스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판와 진실공방을 벌이다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면담 녹취록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여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법조계와 법원 안팎에선 탄핵안 통과보다 김 대법원장의 처신을 더 문제시하는 모습이다.

법조인들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직접적으로 논란이 된 적은 없다"며 사상 초유의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 신뢰가 무너질 것을 걱정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법원장과 부장판사가 면담하는 자리가 녹음이 되고 대법원장의 해명이 하루만에 거짓이란 비난을 받는 이 상황이 법조인으로써 매우 안타깝다"며 "법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선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며 "임 판사의 사표를 놓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반려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임 판사가 사표를 내겠다는데도 굳이 반려해서 현재의 상황까지 초래한 것은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도 말했다.

보수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도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려 5일 오전 대법원을 긴급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출입이 제지 당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항의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 위상 추락으로 이어져 향후 법원 판결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싶으면 주의를 주고 증인들에겐 위증을 하지 말라고 훈계조로 얘기하곤 했는데 앞으로 법정에 오는 시민들이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먼저 떠올릴까 무섭다"며 "위증죄로 처벌하려고 하면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거짓말 한다는데…'라고 반박하려 들 것 같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개업 변호사도 "대법원장이 거짓말로 모면해보려다 녹취록이 공개돼 하루만에 들통이 났다는 건 법조계로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최근 법원 권위가 그렇지 않아도 낮아졌는데 거기에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 위상에 X물을 끼얹은 꼴"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대표 변호사는 "보수적인 지방에서도 법조인들이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에 대해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응할 정도"라며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법조인들과 법원 위상이 이번 사태로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역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인데 금방 거짓으로 드러날 거짓해명을 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정치로부터 가장 독립된 영역이어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구성원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을 의식하여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 대법원장으로서 권위가 끝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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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