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유튜브 가짜뉴스 피해구제용" 이종배 "노골적 언론장악"

민주 미디어언론상생TF 추진법 징벌적 손배 등 내놓자 야당 반발 "언론타깃 아냐, 갑질방지가 핵심" vs "선거국면 언론겁박 노림수"

[미디어오늘 조현호·장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개의 미디어 관련 중점 추진법안을 내놓자 야당이 언론장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쟁점이 된 법안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알려진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으로 법원이 허위 온라인상 게시물 생산 유통으로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하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서 신설된 조항이 가리키는 '이용자'에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당내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가 추진하려는 미디어관련법을 두고서 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언론길들이기니 재갈물리기니 하며 사실 호도하고 나섰다”며 “이분들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 하는 말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추진 법안을 두고 “미디어로 인한 피해에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비방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권을 도입하고, 악플을 블라인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고, 정정보도는 1/2 크기로 해서 오보에 대한 경각심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보도도 깨알만하게 해서는 더 이상 안된다고도 했다.

노 위원은 특히 “유튜브 등 1인미디어에서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보상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피해구제 절차는 중립기관은 방심위,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서 공정성 담보하는 것으로, 언론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미디어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미디어 피해 구제법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서 더 이상 가짜뉴스와 악플로 인한 선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은 회의가 끝난후 백브리핑에서도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법이자 민생법인데 언론을 타깃으로 가짜 뉴스를 처벌하고 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심지어 1인 미디어는 80~90%가 가짜뉴스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록 해서 차고도 넘치는 가짜 뉴스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윤영찬 법 있고 양기대 의원법은 댓글을 차단하고, 방심위 내 언론분쟁위 심의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신현영 의원 법은 인터넷 기사 중 가짜뉴스나 오보 등 기사에 신청건수의 30% 차단하고 있지만 법개정을 통해 90%까지 차단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억울하고 피해입은 것을 구제하는 법안이 언론탄압이나 재갈 물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같은 지면, 같은 크기, 같은 시간에 정정보도 할 수 있도록 언론 지형도 바꾸자는 측면에서 한 건데 (언론탄압이란) 그건 코웃음이 날 정도”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관련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2월 국회 통과 전망을 두고 노 위원은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려고 한다”며 “피해구제는 신속성이 가장 관건이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튜브가 대상이고,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같은 설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틀전 이낙연 대표의 '언론 개혁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발언을 들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 무늬는 개혁이고 속내는 겁박인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겁박 대상은 언론이라는 시그널”이라며 “민주당 법안 살펴보면 자칭 언론 개혁 법안이지만 그 내용은 노골적 언론 장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언론 개혁은 없고 그저 언론 자유를 묵살하고 정권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있다”며 “민주당 셈법은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했으니 이제 언론만 장악하면 민주당 앞날 거칠 것 없다는 얄팍한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더욱이 재보선 대선 앞두고 언론에 대한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위해 언론 겁박을 통해 조장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런 민주당의 얄팍한 꼼수를 국민들이 꿰뚫어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 행태는 국민의 피로감을 넘어 환멸을 느낀다”며 “민주당 개혁으로 위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진짜 개혁 대상인 민주당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임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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