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동반자? 가장 가까운 이웃? 그냥 이웃?

국방-외교 백서 서로 표현 달라

‘동반자?’ ‘이웃국가?’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외교부가 5일 발간된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표현, 1년 전 백서의 ‘이웃국가’라는 표현보다 격상시켰다. 이는 지난 2일 국방부의 2020 국방백서가 ‘동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웃국가’라고 격하된 표현을 사용한 것과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관계에서 일본을 규정하는 용어가 다른 것은 한·일 관계 기조를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간 온도 차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발간한 ‘2020 외교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서술했다. 2019년 외교백서에서는 ‘일본은 동반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었다. 1년 만에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되살린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물려 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반영한 기조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과 3일 전 발간된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했던 데서 ‘동반자’와 ‘가까운’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문 정부가 최근 일본에 지속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대일 기조를 분명하게 선회하진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 차원에서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국방 차원에서는 일정 수준의 강경 입장을 지속하는 양면 전략을 쓰고 있을 수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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