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文정부 대북정책, 美와 긴장 야기"

“제재완화 선호로 주기적 충돌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미훈련”

바이든 “中, 가장 심각한 경쟁자”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기조와 관계없이, 대북 정책을 놓고선 동맹인 한·미 간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 전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연방부처로는 처음으로 4일 국무부를 방문해 “중국은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규정하며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고, 독일 내 미군 철수 계획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CRS는 최근 갱신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보다 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욱 많이 양보하길 선호했고 이는 주기적으로 (한·미 간에) 긴장을 야기했다”며 “이런 역학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일본과의 공조 아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 동맹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입장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한·미·일 정책 공조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우리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인 중국이 우리 번영과 안보, 민주적 가치에 제기하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남용, 공격적이며 강압적 행동, 인권과 지식재산권, 글로벌 지배구조에 대한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 군사력이 외교정책,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부합하도록 전 세계 미군의 준비 태세에 대한 검토를 이끌 것”이라면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 내 미군 철수 계획은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바이든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이날 밤 미사일 요격 시험을 감행했다.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경 내 지상 기지에서 중단(中段) 미사일 요격 기술 시험을 진행해 예상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워싱턴=김석 특파원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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