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내부 압력에 취약.. 체제보장 등 당근책 설득력 없어"

DNI 북한 담당관 사일러 밝혀

“김정은에게 호소력 갖지 못해”

설리번은 “대북정책 검토 중”

韓 “포괄적 정책 공감” 온도차

국무부 “北인권특사 추진” 등

대북기조 전반에 균열 조짐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안보 취약점은 내부 변화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종전선언, 경제적 원조 등이 핵 포기에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종전선언·남북경협 등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와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사일러 담당관은 4일 조지타운대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한국이나 미국의 공격이 아니라 북한의 시스템이 변화를 향한 내부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체제 보장, 종전선언, 경제적 원조,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도 “이런 당근책은 근본적 우려를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진정한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 국무부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북핵 전문가다. 반면 문 정부에서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북한 안보의 취약점으로 보는 정보당국이나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체제 보장과 종전선언, 대북 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대북협상의 속도’를 놓고도 한·미 간 시각차는 뚜렷하다. 제이크 설리번(사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에 문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동맹,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두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설명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북한 인권 문제도 한·미 간 대북 공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국무장관은 특사 직책을 유지하거나 채우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4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한다면 대북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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