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물량공세 퍼부었지만.. '언제, 어디' 빠진 불완전 대책

‘2·4 부동산 대책’에… “구체성 떨어진다” 지적 봇물

정부, 신규택지 등 공개않고

역세권·준공업지 고밀개발은

“진행중·협의중”이라고만 밝혀

분양까지도 8년이상 걸릴 전망

정부가 전에 볼 수 없던 엄청난 주택 물량공급을 선언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전국에 83만여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2·4 공급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언제’ ‘어디에’ ‘어떻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 대한 회의론은 발표 하루가 지난 5일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도 조합원·토지주들의 입장에 따라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4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 같은 불확실성부터 우선 제거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부동산 카페 등에선 “2·4대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정부가 소위 ‘역대급’ 규모의 공급물량을 공개했지만 “도대체 어디에 짓느냐?”는 게 수요자들의 반응이다. 당초 이번 계획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신규 택지도 함께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수도권 및 지방에만 물량을 공급하는 계획만을 밝혔을 뿐이다. 역세권·준공업지·낙후저층 지역 등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힐 뿐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한 불신도 존재한다.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게 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소유권리를 모두 넘기는 자체에 기존 소유주들의 불신이 존재한다. 또 사업동의 요건을 3분의 2수준으로 낮췄지만 토지주들이 거부하면 진행자체가 어렵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표 후 방송을 통해 “공공이 개발하면 집의 품질이 떨어지고 임대만 짓는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공공 개발 사업도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있다”고 실효성을 강조했지만 극도로 사업진척이 더디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단지 등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단순히 정책 불확실성의 문제를 넘어 이들 지역에 대한 시장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번 공급대상 개발지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오른 상태다. 정부가 이들 대상지를 공개와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장의 동요를 막는 방법이었지만 그 같은 세밀함은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간에 쫓긴 느낌”이라며 “개발 대상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없고 무작정 ‘5년 이내’ 공급 가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장의 불신이 더 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약속한 ‘5년 이내’ 역시 개발 부지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는 것일 뿐, 아파트의 경우 실제 분양까지는 8~10년이 걸린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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