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탈북선원 북송 온당했다..우리가 받아가라고 했다"

"북송 결정 전 고문방지협약 등 검토했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김유승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난 2019년 탈북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해 "온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후보자는 최종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결정이 합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온당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북송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인도적 처우'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시 북송 결정에 있어서 국가안보실장인 정 후보자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이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강제 추방한 꼴"이라며 "적대국에게 귀순하겠다고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북송된)분들은 일반 탈북민과 구분돼야 한다"며 "정부가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방지협약 등을 다 검토한다. 그 때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송 결정은) 북한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북한에) 받아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다"며 "그건 북한에서 규명해야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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