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임성근 사표 수리했다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 훼손"

"강기윤 의원 자격 심각한 의문, 곧 당 입장 정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으로 법원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임성근 부장판사는) 헌법 위반이 맞다. 그런 헌법 위반을 옹호하는 것이 대법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 녹취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모 부장판사는 '민의를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한편으로 이해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입장이 법원 내에서 나온다는 것에 주목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한 임 부장판사에게 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정기 인사도 아닌데 인사를 했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권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최고위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최고위는 이날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방안, 백신 접종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5법, 검찰개혁 관련 8건의 후속 입법, 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등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조직폭력배 동업 의혹과 관련 "강기윤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곧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들어 정부를 비판하며 '집단적 조현병'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정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릴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의당이 전 대표 성추행 논란에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오늘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 여전히 우리는 반성과 책임 두 관점에서 보궐선거를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