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코로나 위기 극복 입법, TF 구성해 신속 지원"

규제 일괄정비, 청년 차별 법안 발굴 추진
국민생활 밀접 12개 법령, 그림·표로 설명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법제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을 5일 보고했다.

이날 법제처는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안정과 함께 경제 반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강화, 한국판 뉴딜 시행, 민생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의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법령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업무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상시 점검·마련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법제처 차원에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여러 법령을 한 번에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중앙부처만 가능한 행정법령 의견제시 신청 자격을 지자체 및 교육청까지 넓히고, 지방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자치법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법제처는 공정·투명 사회를 위한 법령 정비도 주요 과제로 올렸다고 밝혔다. 주거 등 청년을 우대해야 할 부분을 발굴해 지원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거나, 청년을 차별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가산금·환급가산금 산정 요율에 과도한 격차를 두는 법령을 개정하고 인·허가, 인정·지정 관련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12개 법령에 대한 법조문과 함께 그림, 표, 사진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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