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늘리면 우리는?..청약예금·부금 고점자들 '부글부글'

수도권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30~40대만 새아파트가 필요한가. 15년 넘게 착실히 돈을 넣고 당첨 기다린 사람들은 뭐가 되나"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장기간 청약통장에 납입해 가점을 쌓은 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영아파트 청약만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장기 가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구역이 확대되면 민영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청약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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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97만개…공공분양 늘면 선택권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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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계좌는 122만8172개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납입계좌는 97만4243개로 전체 80% 수준이다.

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35점), 부양가족 수(32점), 청약통장 가입(17점) 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15년 이상 납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점수로는 만점인 17점을 받아 다른 조건이 비슷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공공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민간분양 청약만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납입자는 이전보다 선택권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저축액이 많은 순서로 뽑는다. 인기 지역은 납입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당첨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없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납입액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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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추첨제를…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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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종합저축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납입액과 상관없이 무주택 기간 3년 이면 추첨제로 뽑는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0%나 배정된 까닭이다. 공공분양 수요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넘게 매달 10만원씩 낸 사람들이 봉인가"라는 글도 올라온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약저축 15년 이상 가입 계좌는 23만7271개다. 2009년부터 가입자를 받은 종합저축은 11~12년차 계좌가 최장 기간이다.

공공분양 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표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리면서 기존에 85%로 높인 특별공급 비중은 50%로 다시 줄어든다"며 "이렇게 되면 특별공급 중 현재 비중이 가장 높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비율을 크게 낮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20%에서 25%로 높인 바 있다. 이 때도 '실수요자 우대'가 정책 취지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이상된 청약통장은 약 120만개, 나머지 2600만개는 가입 11년 이하"라며 "단순 숫자만 비교해도 답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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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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