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변창흠 대책' 집값 안정 효과 기대".. 양향자 "차원 다른 대책"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李 "30년 만에 최대 공급 대책, 법·제도 정비 서두를 것"
梁 "부동산 시장 혼란 있었던 것은 죄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보며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후 30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 높여야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서두르겠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사업 추진 현황의 세밀한 점검을 위해 당과 정부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의 새 주택공급 대책에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약속했고 분양 주택 비중과 용적률은 높여 초과이익 부담금은 낮춰지고, 지주에게는 기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게 됐다”며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위험 요소는 공공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단언컨대 규모도, 방식도, 의지도, 범위도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변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란 논의가 있었다”며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으로 염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