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짓말 대법원장의 '추미애式 인사'와 사법 신뢰 파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데 이어 해명 자체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녹취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은 심각한 분위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놓고 대화했다. 그런데도 가장 민감한 쟁점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우긴다. 임 판사는 “앞에선 이 말, 뒤에선 딴말한다. 그 정도 말을 기억 못 한다면 대법원장 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빌 클린턴 대통령도 거짓말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거짓말쟁이든, 중요한 내용도 기억 못 하는 지적 상태이든, 당장 사퇴하는 게 옳다.

지난 3일 단행된 법관 인사를 보면 김 대법원장의 후안무치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릴 지경이다. 전국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자리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을 배치했다. 성지용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고,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조사위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한 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검찰청 요직에 배치하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했던 인사와 닮았다.

중앙지법 재판장은 한 곳에서 3년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조국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이 됐는데도 유임됐다. 그는 울산 사건의 경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비 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을 끌고 있고,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주범격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설문조사를 한 뒤 김 판사를 유임시킨 과정도 석연찮다. 추 전 장관은 1년 만에 퇴출됐지만,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보다 긴 6년이다. 판사 탄핵을 거들고 거짓말까지 해대는 사람의 사법부 신뢰 파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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