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라리 선거 다음날' 조롱 부른 공매도 5월 재개 꼼수

현 정부가 주식 공매도 문제에 정치를 끌어들인 것은, 공매도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심각한 ‘자본시장 농단’이다. 금융위원회가 일반투자자와 정치권 압박에 밀려 공매도 허용을 5월로 늦췄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발한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조삼모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선 ‘누가 봐도 선거용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는 불만과 ‘선거 다음날 재개하지 그러느냐’는 조롱이 쏟아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공매도 금지를 올 3월 15일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오래 전부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두 달 늘렸다”고 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더구나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결정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고 반대해오던 홍콩 방식을 채택했다. 선거를 앞둔 여당에 코드를 맞춘 정치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다음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매매다. 주로 주가 거품 해소 및 리스크 헤지용이다. 신용융자를 허용하는 이상 공매도도 허용하는 게 옳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다. 이번 꼼수로 국제투자자 신뢰도, 일반투자자 신뢰도 손상됐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