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줄줄 새는 '눈먼 나랏돈'..자체 적발률 '1.5%'

여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 발표
정부, 의심 징후 전달 받고도 미온 대처
2018년 이후 2년간 적발수 172건 불과
OECD국가중 유일 통합관리 전산망 도입
각 부처 복지부동에 시스템 유명무실화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징후를 전달 받고도 적발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보 받은 의심징후 중 고작 1.5%만 자체적발에 성공했다. 이런 와중에 ‘가족 간 거래’ 등으로 눈 먼 나랏돈은 계속 새고 있다.

5일 여의도연구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징후를 전달 받은 부처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부정수급 건수는 2018부터 최근 2년 동안 172건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기간 1만1466건을 포착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에 근거해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으로 2017년 사업부터 보조금 집행정보를 모니터링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이를 통보 중이다.

부정징후 모니터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갖춘 시스템이다. 정보통신기술(IT) 발달로 선진국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스리랑카 등 동남아 국가들은 이를 벤치마킹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각 부처 복지부동에 유명무실한 상태다. 부정수급 징후를 전달 받은 부처 및 지자체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7년 집행보조사업에 대한 2018년 모니터링 때는 기재부가 부처에 4291건의 부정징후 점검 결과를 통보했으나 각 부처는 0.4%에 불과한 18건만을 자체적발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업에 대해 전달한 의심사업 7175건 가운데 2.1%인 154건만 적발에 성공했다.

부정징후를 포착해도 시정조치나 조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 반환 및 제재 등 조치사항에 대한 권한은 해당 중앙관서 장에게 있다.

적발이 소홀하자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가족 간 거래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로 A협회를 선정해 1억원의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A협회가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가 A협회장 아들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방훈 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은 “부처?지자체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와 부처·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 정례화를 추진하고 자체 적발 이행률을 공개하는 등 집중적인 자체 점검 견인이 필요하다”며 “부처에 대한 기재부 점검 및 권한 강화 관련 법적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