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례가 법관 독립성 강화..제 경험상 야권단일화 힘들 것"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임 판사 위헌행위 재판부도 인정
국민 오해 없도록 소통 꼭 필요
공공주택 16만호 5년이면 충분
北원전 의혹은 김종인의 헛발질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람은 탄핵된다는 역사를 남겨놔야 법관들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만난 우상호(5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쏟아냈다. 4선 의원에 원내대표 역임, 서울시장 도전까지 경험해본 중진 정치인답게 ‘준비된’ 후보라는 인상을 받았다.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에 그는 “‘무죄받은 사람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도 위헌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점을 국민께 자세히 말씀 드려야 한다”고 했다.

우 후보는 보수진영으로부터 ‘대화가 되는 합리적 진보 인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본선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상대 진영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우 후보와의 일문일답.

-박영선 후보의 ‘21분 서울’ 공약 평가는

▶화려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돼있다. 잘 와닿지 않는다. 서울 25개 구를 21개로 재편하겠단 것인지 등을 더 설명해야한다. 내 정책은 이와는 차별화되는 ‘친서민’ 정책이다.

-당내 경선 승리 전략은

▶박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대로 좁혀놨다. 설 연휴 지나고 한 자릿수 안으로 좁히면 모른다. 준비된 정책, 유튜브 통한 활발한 소통, 탄탄한 당조직 세 축이 힘을 발휘하면 상승 계기 만들 수 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전망은

▶선거 실무를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다. 대선 전초전으로 사활을 건 단일화라 더 어려울 것이다. 지는 쪽은 대선에서 사라질텐데 룰을 1주일 안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공공주택 16만호 공약 현실성은

▶1년 안에 삽을 뜰 수 있는 지역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금방 할 수 있다. 물론 5년 계획이다. 완성되면 끝내 줄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미투’로 인한 보궐선거 비판은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이지 선거 소재로 쓰일 사안 아니다. 보수는 이런 일 없었느냐. 시장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결정권이 있는 기구로 격상해 정책에 강제성있게 반영토록 하겠다.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왜?

▶ ‘안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마음먹는 순간 국회의원 한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퇴로를 끊었다. 지금은 경선 승리 올인 생각만 하고 있다.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나

▶지자체장이 꼭 중앙정부 정책만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민이 내리는 것이고, 책임은 경기도지사가 지는 것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피해지원금(선별)을 집중지원하고, 코로나가 좀 잡히고 정부와 상의해 경제회생책(보편) 논의하겠다.

-북한 원전 문건, USB 등 논란 있는데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구상이다. 미국이 있는데 몰래 원전을 지어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혹시?’라는 생각조차 안했다. 산업부는 원전을 계속 짓고 전세계 수출하는 걸 고민하는 부처다. 거기 문건이 다 대통령 뜻이라는 건 어이없는 말이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