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북핵 놔두고 평화 타령하는 이적 행태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소장 前 숭실대 초빙교수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한 핵방패 구축, 미국을 최대 주적(主敵)으로 규정, 강한 국방력으로 대남 적화통일 조기 달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다. 현 정권이 생명처럼 여긴다고 하던 군사 주권을 헌신짝 버리듯이 했다. 최근에 발간된 ‘2020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 대비·대응책 대신 가짜(pseudo) 비핵화와 평화, 동맹과 이별된 자주국방 완성 등 공허한 수사만 난무한다. 총체적인 국가위기관리의 위기다. 정권 수뇌부의 잘못된 정세 인식, 병적인 북·중 편들기, 멀어진 비핵화·평화 타령은 국가 안보에 물샐 틈을 내 위기를 자초해 국가 위상 훼손과 국민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 정권의 행태로 야기되는 폐해는 우선, 정보 관리 기능의 축소·약화다. 국정 개혁과 적폐 청산 미명 아래 국정원과 군의 대공방첩 기능을 폐지·축소했다. 향후 안보정책, 국방력 건설, 교리·훈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예컨대, 수집 정보 신뢰성 저하, 적시 정확한 정보 지원 제한, 제공된 정보 축소·왜곡 등의 가능성이 매우 짙다. 이는 적 도발 억제와 거부 실패로 이어져 국가위기마저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둘째, 군 전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다. 평시 도발 억제, 유사시 승리는 강력한 첨단 무기체계, 강한 교육훈련, 전장 리더십에서 나온다. 북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이 시급한데 전력 구축은 뒷전이고, 경항공모함 건조나 차세대 전투기를 놓고 갑론을박만 무성하다. 한·미 연합훈련과 대부대 훈련의 축소·중지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훈련을 강하게 시킨 군단장을 해임 청원까지 한다. 평시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무 기강 해이를 촉진·방조한다. 주적 없는 군대가 목표와 방향성이 있을 리 없다. 2018년 중부전선 월책 귀순자 탐지 실패, 이듬해 삼척항 북한 어선 노크 귀순, 지난해 임진강 탈북민 재입북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경계병 시선이 전방 아닌 후방으로 옮겨진 터에 최첨단 장비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주임원사들의 육군총장 인권위 제소는 군 기강과 상하관계의 현주소를 가늠케 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끝으로, 주변국과 갈등은 국가위기관리의 취약성만 가중시킨다.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플러스’ 참여엔 미온적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미·북 싱가포르회담 계승을 요청한다. 반면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엔 즉각 가입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등 이른바 3불 약속까지 했다. 국제사회엔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북한 대변인처럼 주장한다. 동맹을 외면하고, 모순된 외교 행태는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단초만 제공할 뿐이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평화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속절없이 자신의 운명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네빌 체임벌린의 유별난 평화 사랑도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는 못했다. 가짜 비핵화와 평화를 호도하며 군사주권까지 내주는 것은 미필적 고의의 이적행위와 다름없다. 북핵의 인질이 된 현실을 외면한 어설픈 평화주의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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