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규제, 금융지주 주주에 '불똥'

KB금융 역대 최대이익불구
배당은 7년 만에 최저수준
정부 일률적 압박에 역효과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을 전년보다 20%나 줄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에 순이익의 20%(배당성향20%) 이하로 배당을 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이 같은 배당 축소 권고안이 지나친 개입에 따른 자본시장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정치권이 은행에 압박하고 있는 ‘이익 공유제’와 배치되는 권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업계에선 당국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 제대로 정책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은행지주에 배당성향을 20%이내로 권했다. 금융위의 근거는 스트레스테스트였는데, 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이었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만 적용된다.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가 은행지주로도 불리지만, 은행은 아니다. 비은행 계열사들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 금융관련법령이 적용된다.

지난해 은행은 저금리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익이 줄었다. 대신 증시활황의 덕을 본 증권사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코로나19로 마케팅 비용을 아낀 신용카드사 이익도 불어났다. 개별은행이 금융지주에 대한 배당을 줄인다고 해도, 비은행 계열사가 배당을 늘릴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은행이 번 돈을 공유하라는 이익공유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주사 실적은 좋지만 은행은 이익이 줄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KB금융지주는 지난해 3조455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년 3조3118억원 대비 4.3%가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지주사 이익이 늘면, 주주에게 배당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맞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KB금융은 매년 배당성향을 높여왔고, 지난해는 이익의 26%를 배당했다. 올해 배당성향은 2013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낮다.

당국의 권고가 사실상 은행 재정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은 또 있다. 은행의 재정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로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하면서 지주사의 자회사로 있는 은행의 배당성향은 풀어줬다. 은행이 지주사에 배당을 확대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에 KB국민은행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올해 배당 규모는 9180억원으로, 올해 순이익 2조2982억원의 40%를 차지한다. 전년 KB국민은행의 배당성향 30% 대비 10% 포인트(p)나 높아졌다.

올해 KB 금융지주 순이익의 66.4%인 2조2982억원은 은행에서 벌었으나, 전년(2조4391억원) 대비 1409억원이나 줄었다. KB투자증권의 지난해 순이익은 4256억원으로 전년 2579억원 대비 1677억원이나 상승했다. 전체 그룹의 순이익 증가분인 1434억원보다 많다.

성연진·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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