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홍남기에 '재정 역할' 압박.."절제할 건 기재부의 확신"

김태년 "위기에는 위기답게 재정 역할 강화해야..안일한 생각 안돼"
김종민 "홍남기, 기재부 실무적 판단만 옳다는 자기확신 절제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일제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선별+전국민' 지원 병행 추진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압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 한계에 놓인 코로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재정정책이 최우선돼야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를 언급,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런 침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의 방식과 기준으로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K-방역의 성과가 있다고 해서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러해야 한다"고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를 직접 거명하며 비판하는 지도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피해보상 지원과 경기진작 병행 방침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표현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적인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 담당 부서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재부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지금은 국가재난상황이다. 국민경제가 위기상황이다. 비상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어만으론 코로나19를 이길 수 없다"며 "1조~2조원 추경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수십조 이상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규모면 국민적인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을 밝힌 홍 부총리를 향해 "부총리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이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