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시스템, 범죄적 폭리".. 이재명 연일 강성 발언

"기재부 산하 조달청, 정부 등 공공 조달시장 독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발언 이어 연일 강경 비판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범죄적 폭리”라며 기획재정부의 공공 조달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강성 발언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가격 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시중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져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는 신문기사를 인용했다.

그는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다”며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까지 거둬가지만, 이런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재부를 향한 비판은 그동안 광역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된 예산 삭감과 재정지출 확대 거부 등을 놓고 이어져 왔다.

이 지사는 전날에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는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될 수 있다”며 법관탄핵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돼서는 안 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